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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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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 경상북도지역 YMCA 의정지기단은 연합뉴스의 보도를 통해 <경상북도 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내년도 경북도의회 의정비를 4.9% 인상키로 했다는 보도다. 처음 제기한 330만원보다 약 90여만 원이 적은 245만원(인상률 4.9%)으로 연간 5천215만원으로 결정하면서도 "물가 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상승률 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의 지급기준액 보다 낮은 수준에서 의정비를 인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상에 대해서 시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을 들은 시민단체는 한결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게 되고…….따라서 의정비 인상이라는 말 대신 의정비 현실화라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에 관한 한 경상북도 의회의 재주는 손오공 뺨을 칠 만큼 현란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명의의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4-42호는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월정수당은 “월 2,845,000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2015년도 연 34,720,000원, 2016년도는 2015년 월정수당에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합산/ 2017년도는 2016년 월정수당에 2016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합산/ 2018년도는 2017년 월정수당에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합산"으로 아예 정해버렸습니다. 매년 인상에 대한 잔소리 듣기 싫고, 공무원 역시 다투기 싫어서인지 조례로 매년 인상액을 조례로 정해버린 것이지요. 의정비 인상에 대한 도민의 소리자체를 봉쇄하고 받은 돈 만큼 일을 했느니 하지 않았느니 하는 논쟁 자체를 봉쇄해 버린 것이지요.
2016년 예산에 의하면 매월 경상북도 의원이 현금으로 수령하는 돈은 의정활동비 10억8천만 원(1인 월 150만원), 월정수당 29억6천5백여만 원(1인 월 296만 5천원)으로 매월 의원 1인은 약 45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습니다. 월정수당은 2015년에 비해, 5천2백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관광여행 운운하는 국내외 여비니 의원들의 단체 점심식사비로 주로 쓰이는 의정운영공통경비(4억여 원), 국민연금, 의료보험, 상해보험 등은 제외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293만 8천원, 대기업 484만9천원(연합뉴스, 2016, 5)에 비한다면 이들이 받는 돈이 얼마만큼이나 큰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1년 동안 그들의 일한 날짜는 100일이 조금 넘지요) 또 조례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2,966만원)의 20% 상한액인 3,559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 월정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여 2018년도 까지는 월 500만원은 법적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6월 22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대전에서 임시회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두 배 이상과 같은 내용의 안건을 17개 시도의장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6.24. KBS)
따라서 이 제안이 통과되면 도의원은 매년 1억에 가까운 돈을 받고 1년에 1/3 정도만 일해도 되는 새로운 귀족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교통비, 통신비등 물가인상이고 10여년 인상이 없었다고 하면서요.
노동자들의 시간당 10,000원 요청에 대하여 한 번도 귀 기울인 적이 없고 돌아보지도 않는 자들이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바친 세금으로 일주일에 1/3만 일하고도 희희낙락하려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꼭 들려드려야 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면피(剝面皮, 면피를 벗긴다)는 말은 '파렴치한 자의 면모를 밝혀 수치를 맛보게 한다'는 뜻으로 춘추전국시대 이야기입니다. 오나라의 제후 손호는 그의 폭정으로 유명하여 혹자는 진이 천하통일을 하게 된 것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얻어졌다고 해도 좋을 만큼 그 포학성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행한 형벌 중 '박면피'는 손호가 얼마나 포악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마음에 맞지 않는 자의 얼굴 가죽을 벗기는 것이었는 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에게 간언하거나 싫은 사람에게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가 진에게 항복하여 낙양으로 끌려갔을 때 진의 실력자인 가충이, "어째서 사람의 얼굴 가죽을 벗기는 짓을 했는가?" 라고 묻자 손호는 태연하게 "그 얼굴 가죽이 두꺼운 것이 우선 밉살스러웠기 때문이었소."라고 하였고, 그 후 이 고사 즉 '면피를 벗긴다'는 것은 파렴치한 자의 면모를 밝혀 수치를 맛보게 한다는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시경' 에 나오는 '巧言如簧 (교언여황) 顔之厚矣(안지후의)에서의 '후안무치'나 남사(南史)' 변변전에 나오는 '면피후(面皮厚, 얼굴 가죽이 두껍다)' 모두 다 뻔뻔스럽다라든가, 염치를 모른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진사(進士) 양광원(楊光遠)은 과장이 심하고 거리낌이 없는 성격의 소유자로. 출세욕이 대단해서 항상 왕공대신의 집안을 기웃거리고 권문세가를 찾아다녔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방을 하고 다니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고칠 줄을 몰랐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천하게 여기며 모두들 양광원의 부끄러운 얼굴은 마치 열 겹의 철갑처럼 두껍다고 말했다"라는 고사에서 나오는 철면피(鐵面皮)도 같은 말이다.
그러고 보니 경상북도 의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의원님 모두가 얼굴 하나는 잘 생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