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선출 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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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후반기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국회의원 개입설과 특정 정당의 독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의장 선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은 7일, 구미시 의회 의장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증샷’이라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비도덕, 비양심적 행태가 이뤄졌으며, 영덕군과 경주시의 경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서서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도당은 “비민주적이며 지방자치를 퇴행시키는 악습은 속히 개선되어야한다.”면서 “더 이상 지방의회 의장선출 문제를 지방의원들 내부의 작은 선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지방의원들이야말로 의장선출에 있어 공정성과 민주적 절차를 지킨다면 정치 불신 해소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의 지방의회 의장 선출제도가 ‘교황선출 방식’이라는데 대해서도 “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등의 조건보다 과반이 넘는 세력의 결집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담합이나 밀실거래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지방의원이 공천권에 휘둘리며 국회의원 선거에 들러리로 이용되는 것도 모자라 의장선출까지 자유롭지 못한 악습의 고리를 끊는 가장 첫 걸음으로 ‘의장선출 제도 개선’과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으로 지방의원을 움직이겠다는 저열한 행태의 자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