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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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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노동복지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윤영철 의원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은 물론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나 답습되고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20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농민단체와 노조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 사실을 환기한 윤의원은 이들 단체에 대해 주의라도 준 적이 있느냐고 거듭 따졌다.그러나 과장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 한국노총 구미지부장 출신의 김인배 의원은 노동단체는 사실상 정치단체이자,압력단체라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노조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경우 예산을 보조할 수 없도록 한 예산 편성지침을 인지토록 해 더 이상 잡읍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