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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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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사와 후반기 원구성 직후라는 시기성에도 불구하고 7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과연 기대했던 만큼 결실을 도축했을까.
구미시의회가 1차 정례회 기간 중인 7월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까지만 해도 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에 실시됐다.
하지만 당초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의회는 1차 정례회 기간 중인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차 정례회기 기간 중인 12월에 내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회 사무 규칙을 개정했다.
그렇다면 내년도 본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1,2차 정례회기 중에 분리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당초의 취지는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
우려했던데로 행정 사무감사 관전평은 불합격 점이었다.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실시하려면 과장급 이상 집행부 공무원이 해당 업무에 대한 높은 성숙도가 요구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개시일인 7월12일을 불과 5일 앞둔 7월 7일자, 새로운 부서로 자리를 옮긴 과장들은 기본적인 업무 파악조차 안된 상태에서 감사장으로 향해야 했다. 우려했던 예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일반 업무는 물론 주요 시책 업무를 추진하는 투자 통상분야와 시책지원 분야 등 핵심부서의 장들은 자리만 차고 앉았을 뿐,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해당 계장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내실있는 감사가 아닌 업무 파악 조차 못한 피상적 감사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의원들의 해당 업무의 미숙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7월6일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직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의원들은 새롭게 배정받은 상임위에서 감사보다는 업무 숙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일부 의원들은 수감대상 부서의 업무 분장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과장급 이상에 대한 인사 시기 역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