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경북 초등학생수 36% 감소,지방 소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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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지방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소멸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하는데 경북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명호 의원(안동, 건설소방위원장)은 23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지방인구가 대도시권으로 유입되는 현 상황이 2040년까지 지속된다면 일본 지자체의 절반 지역에서 가임 여성인구가 반토막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2014)을 소개하면서 아베 정부가 지방창생(地方創生)본부를 설치해 기민하게 대응한 예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은 1999년에 국가위임사무를 전면 폐지했고, 지방분권 일괄법을 시행해 권한을 대폭 이양한데 이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는 등 재정분권을 통해 인구절벽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의원이 이날 밝힌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77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특히 이 중 경북은 의성, 군위,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군이다.
김의원은 이러한 인구절벽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지방소멸 위기를 절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23개 시군의 신생아 출생과 인구증감 실황을 보여주는 전광판 지도를 도청 로비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출산장려금 지원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고, 출산장려 뿐 아니라 청년일자리와 주택, 고령화 등을 큰 틀에서 묶어내는 총제적인 시스템인 인구정책관실 신설을 제안했다.아울러 분권개헌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창의적인 정책박람회로서의 세계인구포럼 창설도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24명으로써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12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1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10년간 경북의 초등학생 수는 36%가 감소해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4.2명, 학급당 학생수는 20.6명으로 줄었고, 초등학교 114개교가 폐교됐다. 2020년까지 35개 학교가 추가로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