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경산시등 인구 증가, 시의원 의원 정수 조정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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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군의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오세혁 의원(경산)은 인구 증감 및 행정구역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제4회 선거 당시의 시군별 의원 정수를 현재까지 계속 적용하고 있다면서 시군의원 정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부활되면서 2002년 제3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 때까지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시군의원을 선출해 왔다. 이어 2006년 실시한 제4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부터 2014년 실시한 제6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시군의원을 선출해 오고 있다.
시군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따라 시군의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구 3만명 이상의 읍과 5만명 이상의 동지역에서는 2명의 시군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구 증감 및 행정구역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6년 정한 시군의원 정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오의원의 주장대로 현재의 시군의원 정수를 적용해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12년 동안의 인구 증감 및 행정구역 변화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의원에 따르면 경산시의 경우 2006년 의원 정수 산정시 인구가 22만2천여명이었으나, 2016년 6월말 현재 인구는 25만8천명으로 10년동안 3만6천여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제4회 전국 지방 선거 당시 의원정수 15명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을 무시한 의원 정수 고수로 말미암아 도내 A시의 경우 인구수가 경산시보다 10만여명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원정수가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경산시 도의원 정수의 경우 제4회 선거때까지는 2명이었으나, 2010년 선거에서는 3명, 2014년 선거에서는 4명으로 종전의 정수와 비교해 2배가 증가했다.
구미시의 경우에도 시군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 2006년 의원 정수 산정 당시 38만명인 인구는 2016년 10월 현재 42만 여명으로 10년 동안 4만여명이 늘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 정수는 2006년 당시의 20명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각 3만, 5만명을 넘어서면서 2명의원을 선출해 온 고아읍과 인동동 이외에도 올 들어 5만명을 넘어선 선주원남동과 연말 경 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양포동의 인구수 금증도 의원 정수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의원 정수의 경우에는 2010년 선거부터 4명에서 6명으로 정원이 2명 더 늘었다.
오의원의 주장에 대해 경북도는 시군별 의원정수와 관련 인구수의 변화를 감안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군의원 정수 산정은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의원 총정수 284명의 범위 내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도 의회, 도 선거관리위원회,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11명으로 구성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지방의원 및 정당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군별 의원정수 획정안 마련 과정에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구구획정안을 마련하면, 그 보고서를 시군의원 선거
일 전 6개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