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 헤아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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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과 인접해 있는 농촌지역에 가 보십시오, 유해동물과 유해 조류 때문에 농민의 마음은 타 들어갑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양진오 의원이 호소가 갑론을박의 상황 속으로 치닫던 ‘구미시 야생돌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양의원의 호소를 받아들인 일부 의원들의 결단 은 그래서 더욱 감동적이었다.
양 의원은 수렵이 선호되지 않거나 기피하는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포획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종호)가 21일 심의를 했다.
이날, 김인배 의원은 “포상금 제도에 동의한다면서도 합리적인 포획 범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맷돼지 등 유해동물이 갑자기 출연했을 때 이에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장환 의원은 또 “농촌지역 출신 의원의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돈까지 줘가면서 포획하는 것은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나친 만큼 예방 우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조의원은 또 “수확시기에 주목해 포획을 하기보다는 파종시기부터 연중 유해 동물과 유해 조류를 포획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윤좋호 위원장은 또 “유해 조류인 참새의 경우 포획과정과 포상급 지급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행 규칙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양의원은 “ 유해동물이나 유해 조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옥성이나 무을 등 산 인접지역 농민들의 마음을 타들어간다. 특히 과수 농가의 경우 까치가 열매를 한번만 쫗아도 상품가치를 잃는 등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개정안 원안가결을 호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획 대상으로 기존의 멧돼지 외에 고라니, 까치, 참새등이 추가됐다. 또 농작물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할 수 있고, 포상금은 관련법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취득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을 원할 경우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