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스마트기기 산업 추진 ‘관망만 할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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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구미의 경우 지역전략 산업인 스마트기기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비를 선투자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재원 낭비는 물론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에서 장의원은 이를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역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27개 지역전략산업이 선정된 가운데 1년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 근거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2천억원을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놓은 상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신청한 27개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재정과 세제를 함께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의원은 이와관련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여야 의원과 정부가 합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