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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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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태만, 경기침체 등으로 117억까지 누증되었던 지방세 체납액을 51억으로 대폭 축소시킨 김천시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2008년 박보생 시장은 시장특별지시 1호 체납세징수 대책시행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와 함께 22개 읍면동을 리ㆍ통 단위로 구분해 세정과 및 읍면동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각 지역별 징수책임제를 통한 체납자 추적 징수체제를 구축했다.
또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ㆍ장기체납자의 재산추적, 공매처분, 예금ㆍ직장ㆍ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세 징수에 동원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전체 체납액 중 38%인 44억를 체납한 베네치아 골프장에 세무공무원을 전격 투입해 금고를 수색하고 압류하는 등 고강도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미등기 9필지 1만8,628㎡를 찾아 대위등기를 하고 한국자산관리 공사를 통한 공매처분 결과 단일 건으로는 최대인 13억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용수 세정과장은 “베네치아골프장에 대한 체납 해결로 앓던 이가 빠진 느낌”이라면서 “세수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체납규모 또한 크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이래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되었다”고 밝혔다.
또 “ 우수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 매진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제도가 정착되고,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