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구미지역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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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선거 당시 남유진 시장이 제시한 2018년까지 구미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현 추세대로라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을 동지역의 초등학교 1-2학년 전체로 확대하고, 195개의 유치원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6만8천592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 관련 사업에 114억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교급식은 총 8개 사업으로 초·중학생 급식지원 49억 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45억3천만원, 유치원 급식용 우수식재료 구입비 2억8천만원, 급식용 친환경쌀 구입 차액 3억원, 학교급식 후식용 우수 농축산물구입 1억7천만원, 우유급식지원 9억1천만원, 축산물 시범급식 사업 2억1천만원, 학교급식 지원센터지원 1억원 등이다.

특히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의 경우 교육청 예산 38억원을 더하면 총 87억1천만원으로 지난 해 83억7천만원보다 3억4천만원이 증액됐다. 여기에다 시는 20억원을 추경에서 추가 확보해 기존의 읍면지역 전체와 동지역 중위소득 80% 이하 및 다자녀,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한 수혜폭을 동지역 초등학교 1~2학년 전체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구미지역 초중학교 학생 4만700여명 중 2만2천700여명인 55.5%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무상급식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까지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남유진 시장의 공약 실천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서는 기존의 급식비에다 7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노인복지수당과 영유아 무상보육 등 해마다 급증하는 복지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30%를 웃돌면서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장기적 경기 침체에 따른 세원 발굴 및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은데다 환경자원화 시설과 화장장 건립, 생곡-구포간, 구포-덕산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 중 수백억을 지방채발행을 통해 충당했거나 할 예정에 있다는 점도 급식비 추가재원 확보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시차원의 미온적인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교육청 대응 지원 예산 외에 동지역의 25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저소득(중위 57~80%이하)자녀, 다자녀 지원에 매년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쳐왔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면 전면무상급식 실시 원년인 2018년에 대비해 매년 시 자체 예산을 20억원씩 추가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동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수혜폭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어야 했다.

학부모들은 “2018년 전면 무상급식을 약속했으면서 정작 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미온적인 대응을 해 왔다”면서 “급식 역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인 만큼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올해부터 대구, 경북, 경남을 제외한 타 시도의 경우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북 도내에서도 김천과 경주가 2014년부터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울진은 기존 유·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