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 경쟁력 강화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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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올해 시정목표인‘품격 높은 정주환경, 지속 가능한 구미경제 도약’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지방세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를 지난해에 비해 9.4% 증액한 5천643억원(시세 3,443, 도세 2,200)으로 정하고 납세자를 위한 수준 높은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

▲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감동세정 구현
시는 정확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징수목표의 안정적 달성과 납세자 위주의 열린 세정운영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편의시책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부과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등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 재원확보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또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감동세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책 추진으로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홍보로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을 구현하며,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및 재정확충 기여자에 감사패 전달 등 납세유공자를 우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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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취지로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지속적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납기 3일 남았습니다” 맞춤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자 관리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통해, 전문지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으로 소통 세정의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 기업 친화적 세무환경조성 및 공평과세 실현
기업 친화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지도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시는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유도로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규정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조사 및 지도함으로써 세원발굴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공평과세를 실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산업5단지 신규 투자 입주기업 중 종업원 100명이상, 자본금 100억이상 투자유치기업을 대상으로 복잡한 지방세에 대한 멘토단 운영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세정서비스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세외수입 증대
자금 흐름의 정확한 파악으로 안정적인 자금수급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세외수입 운영의 안정성․효율성․유동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자금의 적정 배정 및 배정 준비금을 최소화해 자금사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휴자금은 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정기예금, MMDA 등), 조례 등 제규정 정비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와 세외수입 탈루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세입누수를 방지해 나가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신속한 세입조치로 자금유동성도 함께 확보해 나간다.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일소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고액․고질체납자를 일소해 나갈 방침이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세무부서 전직원을 통한 체납세액 총력 징수 체제를 구축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및 특별관리,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간 체납차량 합동영치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법명의 차량 DB구축을 통한 추적 관리와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 소액 체납자 납부독려 방안으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효율적인 체납자료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유진 시장은“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추진으로 지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토대의 근원은 자주재원의 확충에 있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가 완성된다”면서 “납세자를 위한 수준 높은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지방에도 사람이 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품격 높은 정주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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