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방침 강력 비판 보도자료 배포 당일, 듀바이로 출국
정부가 김천지역 인근인 성주골프장에 사드배치를 강행하면서 200여일 동안 김천시민들이 재산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의회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의회는 16일 ‘지역민을 무시한 정부의 사드 보상대책을 강력하게 항의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6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8명의 의원은 해외시설물(건축물)을 견학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듀바이로 출국했다. 귀국일은 21일이다.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9월30일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인 사드를 시민과의 합의나 동의없이 김천 인근지역인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결정하고, 발표한데 대해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고, 적극 대처해 왔다.
특히 의회는 종합운동장에서 전 시민이 참여한 사드배치 반대 총궐기 대회 참여, 국방부 장관 및 정당대표▪도지사 면담, 전 시의원 삭발, 단식투쟁, 청와대까지의 도보 투쟁등 사드 설치를 막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 왔다.
또 최근들어 사드 보상책으로 책임소재나 출처가 불투명한 자료를 활용해 일부 중앙 및 지방의 언론▪방송이 도로 포장등 주민 숙원 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지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로써 정부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행태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특히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정부의 보상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정책으로서는 근시안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으로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규정하고, 정부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심사숙고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배낙호 의장은 “비폭력, 무저항으로 한없이 인내하고 기다려 왔지만 납득할 만한 해결책이 조만간 제시되지 않고 일방적 밀어붙이기와 언론 플레이를 할 경우 15만 시민과 함께 투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라는 지역의 최대 현안을 뒤로한 채 보도자료 배포 당일 의회가 해외연수에 나서면서 ‘지역민의 애환과 함께하겠다는 의원들의 각오’가 안타깝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