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유진 시장, 탁상 보고만 듣지 말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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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정부가 모두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동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이를 외면하자,구미경실련이 16일 서둘러 구미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11일에도 구미경실련은 “포항시처럼 구미시도 하루빨리 구미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구미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시청 모 중견 공무원 조차 “시행을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발상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한심해 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은 ▶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형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 역량 강화▷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공무원복지 포인트 30% 온누리 상품권과 ‘골목상권 전용화폐’(=지역사랑 상품권)로 지급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주차장 설치 지원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창업 지원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확대 ▷규모 점포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 지원 ▷재취업, 재창업 지원▷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지원▶중산층·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세재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및 지급금액 상향▷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및 금액 추가 확대 ▷중고품 마진과세 도입 ▷성실사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면제 한시 시행 등이다. 특히 “아동수당, 청년구직 수당, 출산수당과 같은 신규로 도입하는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화폐’(고향사랑 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연간 약4조원)하겠다.”면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를 통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재인의 10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온누리상품권과 별도로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를 지원(컨설팅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2009년부터 정부지원으로 발행 중인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의 ‘전국단위 유통’이 갖는 한계점을 ‘해당지역 전용’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 지역자금 역외 유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는 전·현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통시장이 반대한다’는 근거가 부족한 이유 하나만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근래 국장은 “ 전통시장이 반대하니까 남유진 시장의 도지사 선거에 불리할 것이란 판단 때문인가? 민주당이 전국을 유세하면서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공약을 ‘전통시장 현장’에서 발표했지만 전통시장의 반발은 없었다”면서 “ 성공사례로 안착한 포항시·칠곡군도 전통시장과 지역소상인과의 갈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독 구미시만 ‘전통시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부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장은 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은 보완·공존 관계이지 갈등 관계가 아니다. 실제 전통시장과의 갈등 없이 대박을 터트리고 안착한 포항시 사례에 대해 안양시의회 등 전국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지역사랑 상품권 ‘6% 할인’이 소비심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월 1회 5% 할인’ 농협원호 하나로마트 현장에 가보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남유진 시장은 탁상 보고만 듣지 말고,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월 1회 5% 할인’ 현장부터 먼저 확인하고, 조정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하루빨리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을 추진해야한다.”고 거듭 상품권 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