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원점으로,구미시 읍면동별 행사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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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별 행사에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5월 임시회에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에 무을 생태고을 버섯축제 2천만원, 산동 의우총 위령문화제 8백만원, 장천 코스모스 축제 2천만원, 원평2동 방천축제 1천만원, 지산샛강 문화축제 2천만원, 비산나룻터 문화 축제 1천8백만원, 인동 도시숲 문화제 8백만원 등 1억4백만원을 편성했다.
또 추경 성립 전에 행사를 마친 선주원남동 꽃길 축제 예산 등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회와의 사전 논의를 거친 결과다.
솔 장애인 시설이 파행운영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2014년 9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구미시의회 사회복지 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 위원회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이유로 읍면동별 행사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한지, 2년만이다.
그러나 읍면동별 행사비가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반발했는가 하면 심지어 의회내에서조차 반론이 일었다.
2015년 12월 기획예산 담당관실 당초 예산 심사에서 양진오 의원은 읍면동 행사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재정형편이 좋은 대부분의 동지역은 자체 재정을 투입해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해평면, 선산읍, 무을면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재정 조달 능력이 없어 행사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의원은 특히 경제적 약자나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복지와 관련된 시정방침이 아니냐면서 27개 읍면동 행사에 보조금 지원을 일률적으로 중단하게 될 경우 자체 재정으로 행사를 치룰 수 없는 읍면지역은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탄력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밝혔다.
양의원은 또 없는 사람, 재정이 빈약한 지역을 위해 복지행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보편적인 행정이라는 비현실적인 시정 원칙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거듭 시차원의 현실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읍면동별 행사 지원 중단에 대한 반론은 해를 거듭하면서 힘을 받기 시작했다.
2016년 7월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많은 시민들은 특성화된 읍면지역의 축제 예산까지도 지원을 중단키로 한 의회의 결정은 잘못됐다, 수억원대의 전시성, 낭비성 예산은 살리면서도 소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읍면동 지역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한 결정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시민 여론을 환기시켰다.
정하영, 한성희 의원은 특히 ‘그동안 추진해 온 읍면동 지역 행사 지원 예산을 일률적으로 중단한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결단“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무을 버섯 축제나 해평 연꽃 축제를 전시성, 낭비성 행사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면서 주민들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 역시 “읍면동 지역 행사 예산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 중단은 문제가 있다”면서 “일괄적인 지원 중단보다는 사안별로 구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