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1산단 내 대규모 열병합 발전소 설립허가 하자, 구미시민 반발

ⓒ 경북문화신문

산업통상 지원부가 구미국가 산업단지 1단지 내에 대규모 열병합 발전소인 화력발전소 설립을 허가하자, 구미경실련이 GS 불매 구미시 범시민운동을 통한 철회운동에 나서겠다고 29일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전기 위원회를 열고, (주) 구미 그린에너지가 4월7일 신청한 화력발전소 설립을 허가했다. 구미 그린에너지는 GS 그룹 계열사인 GS E&R이 출자한 회사다.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같은 GS E&R이 운영하는 구미열병합 발전소 잔여부지 1만㎡에 1천290억 원을 들여 2020년 준공하고,시간당 최고 29.9㎿(400㎾/월 사용 5만∼6만 가구 사용량)의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게 된다.결국 기존 구미열병합발전소의 확장과 생산량 확대인 셈이다.
특히 사업신청 부지 반경 1㎞ 내에는 종합병원 1곳과 아파트단지 4곳(902가구), 반경 2㎞ 내에는 아파트 단지 7곳(4천500여가구)과 초·중·고교 6곳이 있다. 구미시민들과 구미시가 산자부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와 반대로 대구에는 무공해 LNG(액화천연가스)로 바꿔주고 있다. 정부 공기업인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대구염색산업단지 내의 대구열병합 발전소는 대구시 오염원의 상징과 같은 곳으로서 시민환경단체,·대구시,·국회의원 등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2월 벙커C유에서 LNG로 교체하기로 결정됐다.
이와관련 똑같은 시설에 대해 불과 3개월 사이에 250만 대구시에는 벙커C유를 값비싼 LNG로 교체하는 것을 정부 공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반면 42만 구미시에는 값싼 폐목재를 사용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재벌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정부 정책은 분명히 중소도시 차별이라고 비판한 경실련은 “두 차례 무산된 전례 때문에 낙관했던 일이 이렇게 허망한 꼴이 되도록 백승주·장석춘 국회의원은 무엇을 했나. 박정희 100주년 사업, 사드, 김제동 시비 등 나서기 좋아하는 백승주 의원은 또 미국 방문하느라 시간이 없었나”라며 지적했다.

조근래 국장은 “ 구미공단에 사업장이 없는 GS 그룹은 구미지역 기여도가 없는 재벌로써 대정부 철회운동 조직과 병행해 GS25, GS슈퍼마켓, GS홈쇼핑, GS칼텍스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GS 불매 구미시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자.”면서 “일부에선 해당 점주들도 구미시민이라는 이의 제기가 있겠지만, 발전소 백지화의 ‘현실적 방안’인 GS E&R 측의 ‘사업신청 자진철회’를 압박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 GS25와 GS슈퍼마켓은 지역 골목상권을 파괴한 업체”라고 주장했다.

■무공해 LNG로 교체
구미경실련은 사업신청을 철회하고 동시에 구미열병합발전소 연료를 유연탄·벙커C유가 아닌 공해 LNG로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열병합발전소 연료 교체 문제와 관련, 지난 2월 13일 공개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현 전력시장 상황에서는 400㎿급 발전은 경제성(B/C)이 없는 것(0.95)으로 나타났고, 이에 KDI에서도 최종보고서에 설비 용량을 줄여 추진하도록 ‘정책권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곽대훈 의원실) 대구열병합발전소는 LNG로 바꾸면서 KDI의 권고를 받아들여 400㎿를 200㎿급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조근래 국장은 “ 이처럼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현 전력시장이 공급부족이 아니라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 열병합발전소 부지에 생산량을 30%나 크게 확대하는 사업신청을 가결시킨 산자부의 심사는 ‘ 가장 기본적인 수요공급 실태를 무시한 부실 심사이면서 4월 28일 주민소통 부재를 주된 이유로 보류해 놓고, 29일 동안 아무런 주민 접촉이 없었는데도 통과시킨 재심의는 완전 자가당착이며, 무효“라고 지적하면서 ” 벙커C유는 LNG에 비해 황산화물 1천500배, 미세먼지는 40배나 더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GS 그룹은 구미열병합발전소 확장 신청을 철회하고, 현재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유연탄·벙커C유를 무공해 LNG로 교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