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구미경제, 냉철한 진단이 구미 살린다’

ⓒ 경북문화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구미 경제▪교육 발전 정책 토론회’

“진단은 정확해야 하고, 처방은 멀리 보고 해야 한다”
지난 1일 퇴임한 박병대 대법관이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남긴 말이다. 냉정하고 냉철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하되 임기응변식이 되어선 안 된다는 발언은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도입된 이후 대부분 민선 단체장들은 취임 초기 각종 현안과 관련 ‘정확한 진단과 장기적인 관점의 처방’이라는 공약을 제시하곤 했다. 하지만 임기가 흐르면서 ‘진단 결과는 미화되고, 처방은 전시성’이 되기 일쑤였다. 사실상 업적을 비하시키는 정확한 진단은 금기시되다시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임기말 자치단체장들이 호되게 욕을 얻어 먹는 이유다.
경북문화신문과 경북타임즈는 창간12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5월23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구미경제▪교육 발전 정책 토론회’를 실시했다.
정확한 진단 차원이었다.
경제분야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일색으로 ‘구미경제의 위기론’을 경고했다. 또 일부 패널은 “구미경제가 위기의 벼랑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구미경제의 현실을 낙관하는 리더의 인식이 더 큰 문제”라면서 “구미경제를 미화적으로 진단하는 리더에게 경제를 살릴 처방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라고까지 했다.
또 다른 패널은 “구미공단은 이미 대기업들이 물량을 줄이는 상시구조 조정의 현장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드러나는 치부를 우려하 나머지 정부차원의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야별 토론에서 패널들은 KTX 유치와 관련 “최근 목요조찬회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KTX가 구미에 정차했던 사실을 자랑하는 시장의 자세는 한심했다”면서 “국회의원과 구미시, 시민단체 등 각자의 입장이 중구난방식으로 난립하면서 KTX 유치에 대한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남부내륙철도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 시장이 밤낮으로 머리를 맛대는 김천시의 아름다운 협치를 구미에서는 찾아볼 수 조차 없다”며 안타까워 했다.
구미1공단 구조고도화와 관련 패널들은 또 “지자체의 비 협조가 1공단 구조고도화를 가로막은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라면서 “차라리 구조고도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5공단 분양가격 인하 및 업종 다각화와 관련 패널들은 “확장단지를 통해 발생한 2천억원의 조성 수익금을 5공단 조성사업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구미로 이전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토지 무상임대 등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공단 탄소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 “5공단에 들어서는 도레이 첨단소재 공장에서는 사실상 부직포를 생산하게 된다. 도레이가 과연 탄소사업을 5공단에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다”면서 구미시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플랜은 없고, 전시형태의 양해각서 체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도레이 경영진과 교감을 통해 탄소사업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화점 유치와 관련 모든 패널들은 “지역상품권을 발행해 지역상권을 살리고, 아울러 백화점을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패널들은 특히 구미시에 대해 “논란이 될 문제에 대해서는 발을 빼려고 한다. 지역상품권에 대한 타 지역의 성공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분야 토론회에서 피녈들은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우수인재들이 구미를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집행하고 있는 구미시로서는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런데도 구미교육을 진정으로 고민하는 정치와 행정력의 부재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토론회에서는 고교 평준화, 학생수 급감 대응방안, 우수학생 유치, 중졸자 외부유출 방지,고입및 대입실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집보도/ 창간 12주년 기념,구미경제▪교육 발전 정책 토론회 2-6면/ 김경홍▪안정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