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권에 들어온 구미5공단 분양가격 인하

ⓒ 경북문화신문

구미지역의 최대 현안인 구미5공단 분양가 인하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 KTX구미역 정차를 위한 예산확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문화신문이 확인한 결과 5공단 평당 분양가격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따르면 86만5천원의 평당 분양가격은 사실상 70만원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7일 백의원은 장석춘 국회의원,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 김태근 구미시의회 부의장과 함께 대전의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고, 이학수 공사 사장을 만나 5공단 분양가 인하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방문단은 특히 사장과 만나 실무차원에서 진행 중인 노력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국회의원실, 한국수자원 공사, 구미시의회, 구미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체제인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백의원은 “구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공단 분양가 인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의원은 또 “5공단 분양가 인하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실무차원의 협력을 지속화해 △유상공급 면적 확대 △법인세 및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기간 연장 △구미시 지원 보조금 및 지원금 △분양대금 납부조건 등을 주요 분양가 인하 방안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했고, 구미시 및 경북도를 비롯한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구미 노후산단 재생사업 및 구조구도화사업 촉진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16일 대표 발의한데 이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추가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백의원은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더들의 협치, 빛보나
터무니 없이 높은 5공단 분양가가 공단 활성화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2016년 2월 23일, 남유진 시장, 김익수 의회 의장, 류한규 상의회장은 한국 수자원 공사 본사에서 사장을 만나 분양가격 인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익수 의장은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전체 의원들의 입장,류한규 상의회장은 높은 분양가 때문에 5공단 투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수자원 공사를 압박했다.
이어 지난 4월20일 이학수 사장을 만난 백승주 의원은 “구미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인 탄소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구미 제조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제5공단 분양가를 인하해 달라. 앞으로 의원실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결국 백의원의 이날 요구사항이 7월7일 합의한 ‘국회의원실, 한국수자원 공사, 구미시의회, 구미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체제인 테스크 포스팀 구성 합의’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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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하해야 하나
3월 30일 열린 목요조찬회의 관심은 5공단 조기 조성 및 분양가 인하에 집중됐다. 지속되는 장기침체의 출구를 성공적인 5공단 조성 및 분양을 통해 찾으려는 구미민심이 반영된 탓이었다. 그 열쇠는 5공단 분양가 인하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날, 지방의회와 지역언론이 공단조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구미시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은 5공단의 경우 김천 일반산업단지의 평당 분양가인 36만원 보다 2.5배에 가까운 86만4천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5공단 분양가 인하 현안은 2015년 7월, 윤종호 구미시의회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 수자원 공사에 대해 4공단 확장단지를 대상으로 조성한 2천억원대의 조성 수익금을 반환해 5공단의 분양가격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윤의원은 국가 공단의 값비싼 분양가로 말미암아 기업 유치의 경쟁력을 상실하는데다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상주, 김천, 칠곡 등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인접지역으로 기업이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이 때문에 한국 수자원 공사에 대해 4공단 확장단지의 2천여억원대 조성 예정 수익금을 환원시켜 5공단 분양가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