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탄소클러스터 조성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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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탄소 클러스터 조성사업 (R&D) 예산 69억원(R&D 54억, 장비구축 15억)이 17일 국회 예결특위 추경조정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관련 예산이 의결될 것이 확실시 된다.
예산 확보과정에서는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승주 의원의 역할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R&D 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한다는 자유한국당 내의 분위기를 누구러뜨리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2018년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려던 예산을 5개월 앞당긴 2017년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향후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속사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예산 추가 확보에도 별 어려움이 없게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백승주 의원과 당시 예결위원이었던 장석춘 의원은 예타 중이거나 예타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예산 평선 원칙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016년 12월2일 2017년도 예산이 의결된 상태인데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12월21일 발표할 예정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국회의원은 ‘다만 2017년도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부대 의견을 첨부토록 하는 정치력을 발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