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구미역 정차,백승주 의원의 집념에 경제 부총리‘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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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KTX 구미정차 사업을 예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22일 열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조사사업 선정시 경제성에 지나치게 치중해 심의하고 있다”며 구미공단에 대해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 예결위원은“ 200~300억을 수출하는 구미가 KTX 사각지역에 놓여있다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문제다.KTX 구미역 정차 사업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부총리는“KTX 구미역 관련해서는 지금 예타 대상인데 하여튼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예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하겠다”고 답변했다.
백의원이 소위 ‘정부의 돈 줄을 쥔’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집요한 파상공세는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 3일에도 백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 이전인 8월 중 50억원의 예산 확보를 목표로 김 부총리를 만나 관련 국비가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당시 김장관과의 면담에서 백의원은 KTX 구미역 정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경부선 연간 이용객이 서울, 수원, 대전 다음으로 많은 구미 지역에 KTX가 정차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여기에다 구미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토부에서 실시 중인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사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백의원은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2018년도 예산이 의결되는 12월3일 이후인 12월 19일 도출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예비타당성 조사 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50억원의 예산을 8월 중에 확보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산편성 원칙상 예타 중이거나 예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예결특위 위원이었던 장석춘 의원과 백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정치력을 발휘한 바 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것이백의원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