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보여주기식 되어서는 안돼’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 포항시)가 지난 30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예산안 심사 첫날인 30일에는 총괄제안 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 기획조정실, 일자리민생본부,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등 9개 실·원·국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추경예산 편성의 최대 목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저임금, 단기성 일자리 창출이나 숫자적인 성과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했다. 또 경상북도가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산하 공공기관의 주4일 근무 제도가 실업률 감소에 치중한 나머지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유치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위한 특색있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과 도입을 주문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경상북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저조하다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관광산업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청년일자리 문제가 결국에는 국가재앙인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경북으로 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경상북도의 의무적 경비 지출예산을 제외하면 자체사업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체사업비 확보 대책을 당부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전통시장에 빈 점포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김인중 의원(비례)은 다양하게 편성된 청년창업 및 취업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돼 청년취업률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추경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예산보다 복지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갯수보다는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자녀들이 취업하고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장용훈 의원(울진)은 내년 정부예산에서 SOC 사업예산이 20%나 감소한 데 대해 우려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창화 위원장(포항)은 예결위원들의 공통적인 요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 만큼 추경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300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