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온전했더라면,경북도와 구미시 핑퐁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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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십억원(27-50억원)에 이르는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 운영비를 놓고 경북도와 구미시가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경실련이 감사원에 대해 조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미시의 이미지 추락이 우려되는 만큼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감사원에서 교통정리를 할 것인지, 행정안전부가 감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에는 국비 239억원, 도비 151억원, 시비 426억원 등 870억원이 투입됐다.조성 당시만 해도 도지사와 시장,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의식해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 유치 공치사 신경전까지 벌였다.
하지만 12월 준공을 3개월여 앞둔 9월 현재까지 운영권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 경실련이 확인한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시행주체는 경상북도와 구미시로 명시돼 있고, 시설운영비 충당방안으로 △운영 초기에는 지방(경상북도, 구미시)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 확립 후 재단법인을 설립해 이관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정부 심사를 통과했지만 준공을 앞두고 년간 3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서로 떠넘기는 촌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구미시는 2009년 9월 새마을운동 박람회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했을 당시 김관용 지사의 건의에 힘입어 시작된 사업으로서 법적인 공사 발주 시행청이 경북도라면서 토지보상 업무 밖에 하지 않은 구미시가 운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북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19조 1항)와 비용 부담(39조 1항) 주체가 모두 구미시인데다, 구미시가 수혜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미시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조근래 국장은 “경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운영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도지사가 바뀌면 경북도와 도의회가 ‘법대로 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 구미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틈없이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국장은 특히 “준공이 코앞인 데다 논란의 장기화가 끼칠 구미시 이미지 추락을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감사원에서 교통정리를 할 것인지,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할 것인지 결정해 신속한 조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온전했다면 새마을 테마공원 운영비를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나섰을 것”이라면서 “권력무상, 인생무상의 답이 새마을 테마공원에 있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