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치인 구미 무시해도 침묵하는 구미정치권▪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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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이 15일 총리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대한 중재 이전에 ‘지자체간 자율해결 인센티브’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국책사업과 관련한 지역갈등 해결의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시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추진한 지가 8년이 되고, 2010년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구미시 범시민 반대추진위(반추위)를 결성한 지 7년째에 이르고 있지만 반대 동력이 순식간에 멘붕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한 구미경실련은 대구지역 정치인이 구미시민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데도 구미지역 정치권을 물론 심지어 반추위까지 항의 성명서조차 못내는 맨붕상태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김상훈 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수도권 이전 의지를 가진 인물이 구미시장에 공천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경북문화신문 9월1일자 ‘구미자존 훼손해도 침묵하는 구미정치권’ 제하의 보도>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차기 선거 공천권을 가진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주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구미시장과 국회의원들이 ‘홍준표 공천권이 겁나 납작 엎드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장과 국회의원 등 3명이 이해관계 앞에서 42만 시민주권은 없다. 정말 살 맛 안나는 도시.자식들의 민주주의 소양을 해치는 도시’라고 한심해 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지난 달 대구경북 특별위원회의 취수원 이전 회의 당시에도 반추위는 회의 불참과 함께 회의장 앞 항의집회를 했어야 했지만, 대구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총리 중재’ 파상공세가 이어지는데도 침묵국면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구미시와 반추위가 아무런 해명도 없이 침묵하는 사이 대구시 국회의원들의 파상 공세 여파로 지난 13일 이 총리는 대구 여야 국회의원들의 국정 질의에 대해 “추석 연휴 전후에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구미시장을 총리 공관에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취수원 이전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대구시의 ‘총리 중재’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고 구미경실련이 밝혔다.
이에 대해 조근래 국장은 “구미시와 반추위가 멘붕인 상태에서 무엇보다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홍준표 공천권 눈치 보기’ 상태에서의 총리 중재는 구미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서“ 지역경제계는 ‘구미권 KTX역사 신설’ 등 지역경제 현안들이 취수원 문제 보상책으로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홍준표 공천권 눈치 보기’ 중압감에다 총리 개입 중압감까지 겹치면 구미시의 협상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장기화할 동력도 없다”고 밝혔다.
조국장은 또 “총리 개입이 구미시에 불리할 것이란 점 외에도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최근 국무조정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론화를 계기로 정부가 갈등 중재를 전담하는 기관 설립과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갈등관리기본법에 ‘지자체간 자율해결 우선’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이고, 따라서 취수원 문제에도 총리 개입 전에 지자체간 자율협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단계 설정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또 “ 실제 쓰레기 소각장·매립장과 화장장 등 기피시설을 인근 지자체간 공동으로 조성할 경우 국비 지원 가산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가 정착됐고, 경북도청 신청사도 안동시·예천군 공동유치가 가산점을 받으면서 성공한 사례”라면서 “지금까지는 총리가 아무런 정부 보상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미시-대구시 합의 우선’만 강조함으로써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성주·김천 사드 정부보상책을 신속히 제시하듯 구미지역 정부보상책과 함께 자율합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면 해결의 분위기가 잡힐 것인 만큼 대구시와 국회의원들도 구미시에 좀 더 이익이 되는 방향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