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0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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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정부의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발표됐으며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보장성이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10월부터 아동 입원진료비, 중증치매노인 진료비 등 인하
먼저, 올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기존 10~20%에서 5%로 인하되고, 18세이하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10%로 인하되며,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및 치매정밀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난임시술이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11월부터는 65세이상 노인들의 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경감된다.

2018년엔 선택진료가 폐지되고 2~3인 병실이 보험적용 되어 비급여 해소를 통한 국민들의 체감의료비가 크게 감소할 것이며, 65세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시행등으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으로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2022년엔 보장률이 63%에서 70%로 향상되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과 더불어 의료사각지대도 대부분 해소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보장성강화에 필요한 재원관리를 위하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누수가 없도록 지출효율화 대책도 함께 추진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