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 혈세 434억원, 환수대책은?

ⓒ 경북문화신문

887억원을 투입한 새마을 공원 시행(운영)주체가 당초 경북도▪구미시에서 경북도로 정리되면서 구미시가 분담한 434억원의 근거가 사라진 만큼 책임 소재와 환수대책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국비293억원, 도비 160억원, 시비434억원 등 887억원의 투입된 박정희 마케팅의 대표적인 상징 시설인 새마을 테마공원은 12월 준공을 목전에 두고 연간 56억원∼59억원으로 예상되는 과중한 운영비 부담 때문에 경북도와 구미시가 운영권 떠넘기기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지난 10일 김관용 도지사의 지시로 경북도·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원을 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경북도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따라 2011년 중앙 투자심사위원회에 경북도가 제출한 설명 자료에서 시행주체를 경상북도·구미시 공동으로 확정한 것을, 다시 경북도로 시행주체를 변경하게 되고, 이러한 변경 방안이 도의회 동의를 거쳐 확정되면 구미시는 공동 시행주체로부터 제외되면서 경북도 사업으로 일단락 된다.
문제는 구미시가 공동 시행주체에서 제외될 경우 시가 분담한 설계·시공 분담금 160억원과 부지매입비 274억원 등 434억원은 근거 없는 손실금이 될 수 밖에 없다. 낭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지 말아야할 예산을 쓴 것이다.
구미시가 내세우는 지방비 분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7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로써 다른 지자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지원 요청에 대한 협력’으로 국한돼 있고,다른 지자체의 사업에 구미시가 지방비와 부지매입비를 분담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실제로 경북도 사업에 시·군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한 사례도 없고, 시·군 지자체가 부지매입비를 부담한 사례도 없다. 국비 보조 대상은 설계·시공비로 제한되며, 부지매입비는 무조건 시행주체인 해당 지자체 부담이다. 금오테크노밸리의 3D프린팅 제조혁신 허브센터도 시행주체가 경상북도·구미시·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본부이기 때문에 190억원 중 국비 105억원, 경북도 23억원, 구미시 52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본부 10억원을 각각 분담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구미시는 434억원이라는 예산의 손실을 시정할 두 차례의 기회를 알고서도 묵인하고, 넘어갔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2년 9월5일 구미시는 시행주체로서 2012년 당시 지방비 분담금 482억원(국비 310억원) 중 실질적인 시행주체인 경북도의 분담금 155억원보다 2.1배나 많은 부지매입비 포함 327억원을 분담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구미시가 부지매입비 전액을 부담한 것은 준공 후 운영권을 갖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과도한 운영비 부담을 예상했더라면 공동 시행주체에서 빠졌어야 했다.
이어 2012년 11월7일 구미시는 새마을공원 부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면 “구미시가 운영해야한다”는 경북도 주장의 법적 근거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19조 1항)와 비용 부담(39조 1항) 주체가 모두 구미시가 되는 것을 알고서도, 새마을공원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경북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요청에 응했다. 이 당시 거부했더라면 논란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시가 분담한 434억원의 근거가 사라진 만큼 남유진 시장은 시민들에게 ‘434억원 손실’의 전모를 해명하고, 책임소재와 환수대책을 밝혀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북도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부담한 부지매입비 274억원과 설계·시공 분담금 160억원을 구미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새마을공원 조성에 대한 김성조 전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었던 2009년 “김 정책위의장이 제안하고 경북도가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조성은 김 정책위의장과 경북도가 힘을 합쳐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조근래 국장은 “실제 경북도의 새마을공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이 문체부로부터 ‘불가’로 반려됐음에도(2010.1.6) 타당성조사 용역 국비 10억원을 확보한 것은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었던 김성조 전 의원의 역할 때문이었다고 한다.”면서 “새마을공원 실패에 대한 김성조 전 의원 책임론이 나오는 만큼 솔직한 해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장은 또 “ 구미경실련이 9월 7일 접수한 감사제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경북도의 운영 일원화 방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은 경북도 상대 환수소송의 적격이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제보를 통해 ‘434억원 손실’의 전모와 책임소재를 규명해나갈 것이다. 구미시의회는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시민 혈세 ‘434억원 손실’에 동조한데 대한 별도의 책임규명을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