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 사업 심의 보류 ‘명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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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구미시의회 입법심사가 한결 느슨해졌다.발언의 강도가 낮아졌는가하면 심사장이 텅텅비어 있을 정도다. 선거철이 다가온 탓일까.
지난 23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이견을 보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은 원리원칙을 중시했던 이전 같았으면 대부분 보류됐어야 옳았다. 하지만 위원회는 정회 후 7개의 항목 중 1개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통과시켰다.
집행부는 무을농악 전수교육장 매입, 주륵사 폐탑지 문하재 보호구역 매입, 산동면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 해평면 게이트볼장 설치,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등의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BOT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 사업(8백50억)을 제외하더라도 320억여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주요 사안이었다. 전국체육대회 개최예산과 지지부진한 각종 계속사업의 진행 속도에 주목했더라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의 주장처럼 심사를 보류한 후 재심사하는 신중함을 보였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김태근 부의장은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난 후 재심사를 하자며 보류 의견을, 손홍섭, 강승수 의원은 선별처리를, 박세진 위원장은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 사업을 포함한 전면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결국 중앙하수 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심사를 보류했다. 이 사업은 2016년 4월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오는 12월 기재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촉박한 성격의 이 사업은 BOT 즉 민간사업자가 처리장을 신설하고 20년 사용 후 구미시가 환수하는 성격으로 사실상 시 예산과는 무관한 사업이다.
결국 위원회는 시기가 촉박한 사업은 심사를 보류하고, 시기성과 관련없는 사업은 일사천리로 원안가결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무을 농악 전수교육장 매입
2017년 7월15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된 무을농악의 전승보전을 위해 전수교육장을 마련하고, 시민체험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해 (구)무을초등학교 무곡분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겠다는 취지다.
토지와 건물 등 기준가격 5억5천만원으로 감정평가를 할 경우 가격이 상승될 여지가 높다.
김복자 의원은 향후 운영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한성희 의원은 접근성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지적했다.
▷주륵사 폐탑지 문화재 보호구역 매입
통일신라시대 지은 사찰이다. 2014년 3월 실시한 문화재 특별점검 결과 E등급이 나오자, 1994년 9월29일 도 문화재 자료 제295호인 주륵사 폐탑의 문화재적 가치의 홍보 및 지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를 위해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도개면 다곡리에 소재한 주륵사 폐탑지 문화재 보호구역 매입을 위해 공시지가 기준 6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손홍섭, 김복자,한성희 의원 등은 단순히 보호구역만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탑원형을 복원하는 등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는 재산취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산동면 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
의료법인 산동의원의 해산으로 정관에 따라 2014년 국가로 귀속됐다. 이후 시는 년간 3천2백만원의 대부료를 내고, 산동명 종합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는 산동보건지소와 어린이집이 입주해 있다. 매년 수천만원의 대부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시지가 기준 12억원이다.
한편 국가귀속 후 문제가 있다면서 구미시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 소유로 돼 있다.
▷해평면 게이트볼장 설치
기존 해평면 게이트볼장이 국가산업 5단지에 편입, 철거되자, 해평면 월호리 167-1번지 일부를 매입, 대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기준금액은 4억9천여만원이다.수장원 공사로부터 받은 보상비로 매입이 가능하다.
▷중앙하수 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구미하수처리장은 2010년 이후 하수량 증가로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유입하수량이 시설용량 대비 116%를 초과하게 된다. 별도의 하수처리 시설 신설이 필요한 이유다.
하수처리장 신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재정 여건상 조속한 시일내 건설이 어렵다고 판단해 재정부담 완화 및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BOT)으로 추진해겠다는 방침이다.
20년 사용 후 회수하는 조건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4월 구미시의회에 보고한 사업으로서 12월 기재부의 타당성 설계승인을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그러나 1천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사업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심사를 보류했다.
▷선산하수처리장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위원회는 토지 및 시설 등 기준가격으로 116억여원에 이르는 선산하수처리장 증설과 기준가격 175억5천만원에 이르는 가축분요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