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확 걷어낸다

경상북도가 지난 9일 김장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T/F팀 과제 발굴 점검회의’를 갖고,기업투자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건의 현장중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확정했다.
주요 사항으로 낙동강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또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많은 경북의 발전을 위해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환경정비사업 추진시 공공시설(구거, 농로 등) 무상귀속 관련 규정을 신설해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또 도민 생활 불편규제 사항으로는 자동차 공매․경매 입고시 책임보험 가입의무 면제기준 신설을 통해 공매․경매된 차량의 경우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사용업종의 한계로 인해 도민들의 사용이 불편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및 사용업종 확대 기준완화를 건의키로 했다.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과제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절차 기준완화를 건의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 지급신청서 접수를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들은 수정․보완 후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