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에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 조례제정 청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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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정착을 위한 자영업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구미시의회에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 조례제정을 청원키로 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쳔성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 만0-5세 아동에게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구미시의 2017년 11월 현재 연령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만0-5세 아동 2만7571명에 대한 아동수당은 330억8천520만원이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하는 성남시 청년수당처럼 구미시 아동수당 전액을 구미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구미사랑 상품권’(대형마트 등 외지업체 제외)으로 지급하면, 소득 상위 10%를 빼더라도 무려 300억 원 이상이 구미지역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5∼10%를 할인 판매함으로써 인기가 높은 일반 판매액 500억 원을 발행할 경우 전통시장·골목가게·식당·학원·병원 등 구미지역 자영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돈이 800억 원이나 풀리게 된다. 위기의 지역 자영업계에는 경기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반대로 소득 하위 90%로 결정됐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나라 중 스웨덴과 덴마크 등 20 여개 나라에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모든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 구미경실련은 아동수당·청년구직수당·출산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을 ‘구미사랑 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을 당장 준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가 ‘성남사랑 상품권’ 도입 이후 자영업계 매출이 26%나 상승했다는 분석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이에 앞서 포항사랑 상품권 성공사례에 주목한 구미경실련은 두 차례 결친 제안에도 불구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독점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구미시가 반대하고 있다.실제로 포항시·성남시·화천군·춘천시·나주시·양구군 등 고향(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56개 지자체 중에서 ‘전통시장과 지역자영업계 간의 갈등’ 같은 논란이 보고된 사례가 없다는 구미경실련은 오히려 구미시가 전통시장과 지역자영업계 간의 상생관계를 갈등관계로 부추기는 꼴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근래 사무국장은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이 불과 보름 후에 닥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자영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으로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고용 감축 최저임금 1만원은 의미가 없다. 고용 감축 없는 최저임금 1만원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알바 인력이 집중된 자영업계 경기가 활성화돼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