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4차 산업발전 걸림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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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시갑) 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의 법인세 25% 인상 결정은 4차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정부의‘사람중심 경제’정책기조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추진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한 백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 법인세가 25%로 인상될 경우 추가 세부담액은 정부 추정액인 2조 3000억원의 약 2배에 달하는 4조 8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인세 인상으로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될 경우 그만큼 4차 산업의 중심인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든다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소신 있게 정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엄격한 개인 정보보호법 운용이 빅데이터 중심 4차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비식별화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한 백의원은 “4차 산업이 육성될 경우 총 노동시간의 약 50%를 인공지능 등 지능화된 로봇이 근로자를 대신하게 된다”며 “엄청난 실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막기 위한 교육 등 획기적인 대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