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경상북도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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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9일 김관용 지사가 주재한 새해 첫 간부회의 자리에서 '지방분권 개헌 1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경북의 결의를 다졌다.

'지방분권 개헌 1천만인 서명운동'은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작년 12월 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합의문'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우선 1월부터 2월까지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목표 인원이 천만명 이상에 달하는 만큼 목표인원 달성시 개헌 논의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 및 참여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오프라인 서명이 가능한 장소인 도, 시‧군, 읍‧면‧동 청사 등 공공장소에 서명대를 설치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중 집합장소 등을 적극 활용해 길거리 토크쇼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서명을 위해 홈페이지(www.1000mann.or.kr)를 통한 서명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도, 시‧군, 읍면동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서명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이번 서명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등이며 서명운동 종료 후에는 이러한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뜻을 국회, 정당 등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지방의 강력한 의지를 모으고 있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금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개헌을 위한 골든타임(Golden time)” 임을 강조하면서 “자치분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국가운영의 틀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지난날 역사의 변곡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경북이 역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편, 경북도는 서명운동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범국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국가운영의 틀인 자치분권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지방분권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 또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언론, SNS 매체 등 미디어를 통한 홍보, 전광판 및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