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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상황, 영세자영업자 부담줄이자’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9일
백승주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이 29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반영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지난 1월 7일간에 걸친 찾아가는 릴레이 의정보고회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확인 결과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간이과세 기준액이 조정된 적이 없어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월 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려야 하지만, 이 경우 임대료나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영세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매출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오히려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는 수준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제도 적용 대상 기준액을 4천800만원에서 7천200만원으로, 면제 적용 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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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을 대표하는 바로 그곳. 구미 공단의 상징이 쇠락해 가는 모습에 안타까웠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타지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 대단한 행사군요. 축제를 할 때 구미를 가야 했는데... 일주일 전에 다녀왔네요. ㅠㅠ.
다온숲 이제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기사내용의 접수 일정 오타있습니다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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