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사고 소송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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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2018년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구상금 청구 소송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생 안전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은 주로 지도교사의 주의의무 소홀과 관리자의 책임 소재에 대한 이유를 들어 보험사나 공단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소송 제기 시 도교육청은 전문 변호인 선임과 관련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적극 대응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에는 제기된 5건 중 4건을 교육감이 승소했고, 2018년에는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소송 제기 최소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및 관계자 교육이나 각종 연수 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이 모두 존중되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해 전문변호사와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본청에 설치해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의 안정적인 교단복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과 교원이 안전한 학교,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중점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