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대구경북 소상공인 소득세 감면 및 유예 요구

ⓒ 경북문화신문

김현권 의원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대구경북의 자영업자들이 5월 소득세 신고시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음식점 등에 고용된 종사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구 지역의 피해는 구체적이고 심각한데 추경의 내용은 손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다. 정부에서 휴원을 요구하거나 이용자제를 요청한 유치원, 어린이집, PC방, 목욕탕, 당구장, 영화관, 공연장 등은 피해액을 조사해보면 지난 2월의 매출감소가 40%에 육박한다”고 현재 대구경북의 경제현황을 평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대구경북연구원이 3월 10일 발간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헬스클럽, 당구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PC방, 영화/공연장의 매출감소가 전월 대비 39%에 이른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영화공연장은 64% 감소했고 피부관리는 55.4%, 헬스클럽 48.8%, 외국어학원 48.2%, 패션잡화는 43.3%이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40.9%, 36.6% 하락했다.  

또 경북의 매출감소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은 자동차로 61.1% 하락하였다. 영화공연은 59.2%, 피부관리 50.7%, 과일채소 46.9%, 헬스클럽 45%, 여관업은 37.9 매출이 하락했다. 가장 눈에 띄게 손님이 준 한식음식점과 양식음식점의 경우 대구경북(통합)의 2월 매출이 전월보다 한식은 30%, 양식은 28.3% 하락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휴원을 권고했지만 고용은 유지해야하지 않냐면서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종업원 한 명 당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주고 있는데 7만원씩 추가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손에 와 닿는 지원책은 있어야한다”면서  자영업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추경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2월, 3월, 4월 번 돈으로 5월 소득세를 내기 마련인데 매출이 없어 무슨 돈으로 소득세를 내야할지 걱정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5월 소득세 신고 대책마련을 강구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해 국민들은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며 대구경북의 소상공인과 세금감면에 대한 우선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은 대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이다. 경북지역도 경산이나 청도는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면 다른 지역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배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