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전 10시, 송정동 구미문화예술회관 잔디밭에 구미경찰관들이 둘러 앉았다. 수사·피해자 보호업무 담당 경찰관 15명이 모여 독서토론회를 열었던것이다.
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는 오는 7월부터 예정된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실시를 앞두고 부서별 학습에 몰입하고있는 가운데 임수현 현직 부장판사가 쓴 도서『처벌 뒤에 남는 것들』(오월의봄 출판) 를 선정해 토론회를 가졌다. 해당 도서는 저자가 재판에 참여한 경험담과 회복적 사법이 지향할 방향을 대화식으로 풀이해 놓은 내용이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이달향 청문감사관은 “그동안 형사사법체계에서 피의자의 권리는 크게 신장되었지만 피해자 배려에는 소홀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사회공동의 책임이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의 목표는 피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가해자의 재범 방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화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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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구미경찰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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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피해 보상과 당사자 간 대립 감정 완화 등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경찰과 전문가 등 사회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고 대화를 통해 새로운 치안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다.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전년도 수도권 15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 운영에서 총 95건 중 84건(88%)이 조정 성사되어 가·피해자 모두 만족해 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주로 학교폭력, 가정폭력, 폭행, 절도 등인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가해자 사과와 피해변제 등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열게 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이갑수 서장은 “사회 유지를 위해 응보가 필요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도 마음의 치유와 대화가 필요하다. 수사개시 단계부터 회복적 정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경찰서에서는 5월초,‘처벌 뒤에 남는 것들’ 250권을 구매해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전원에게 1권씩 배부했다. 또 파출소 등 최소단위 부서에도 배부해 전 직원이 읽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