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예산확보하고도 수년째 답보상태...구미시 소극적 행정 한 몫

구미시 선산읍 교리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건립 사업이 수년째 방치된 채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답보상태다.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는 당초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역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구미선산읍 교리 2지구 6,596.4㎡ 부지에 324억4,000만원을 투입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동 4동의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식품연에 구미시유지인 부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5년간 35억원의 연구용역비까지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부지매입 의무 조항으로 인해 식품연이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런데 식품연 측은 정부출연기관의 특성상 별도의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20년 뒤 부지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지 매입비용은 약 30억 원으로 알려졌다. 결국 부지관련 문제로 식품연 경북본부 건립 예산을 확보하고도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사업기한을 넘겼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고 사업 예산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9일 선산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경동 의원이 지난해 12월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양진오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한 식품연 유치사업이 부지관련 문제로 중단된 것과 관련해 후속조치 및 진행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장세용 시장이 한국식품연구원에 방문했고, 이어 같은 해 11월 두 차례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이 구미를 방문했다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식품연이 이처럼 수년째 방치된 데에는 구미시의 소극적 행정도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송용자 의원은 “인근 상주의 낙동강생물자원관도 식품연과 같은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건립해서 관광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품연이 안되는 것은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 자세히 알아보고, 지역민들이 설왕설래하지 않도록 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김영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해당 지역구 후보들은 저마다 식품연 경북본부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특히, 김현권 전 의원은 식품연 설립을 위해 지난해 7월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부처에 대책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당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부지매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원이 지자체 소유 부지를 영구히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식품연 뿐만 아니라 출연연구소,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문제로 상황을 분석하고 공유재산법 개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는 식품연의 문제만이 아니라 순차적 부지 무상 임대기간이 도래하는 전체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