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무산 위기...3일 마지막 절차만 남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를 의결하는 국방부의 선정위원회(7월 3일)를 일주일 앞둔 지난 26일 국방부가 대회의실에서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위원장 국방부차관)를 열었다.

선정실무위원회에는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대구시·군위군·의성군 부단체장 및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문화재청의 고위공무원, 공군 기획참모부장, 민간위원(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 보고와 주민투표 후 군위·의성군수가 유치 신청을 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가 특별법에 따른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이전부지 선정 적정성을 검토했다.
선정실무위원회는 “이전후보지 두 곳 모두 이전부지로 ‘부적합’ 하다면서 ‘단독 후보지(군위군 우보면 일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전부지로 선정하지 않고, ‘공동후보지(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의성군수만 유치를 신청해 현 시점에서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않음”으로 검토했다. 이와 함께 “다만 7월 3일 선정위원회 때까지 4개 지자체장은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해 합의하도록 권고함”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전을 위한 중재안을 확정해 후보지인 군위군과 의성군에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당초 군위에 330만㎥, 의성에 100만㎥ 규모로 지으려던 것에서 양 지역 신도시 규모를 330만㎥로 통일시켰고 군위에 대구국제공항 이전에 따른 민항시설과 부대시설, 군 공항 영외 관사, 시·도 공무원 연수 시설 건립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하지만 군위군 공항추진단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를 선정하고 모든 인센티브는 의성군이 다 가져가라”며 “공동후보지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성군 또한 이 같은 중재안과 관련해 몰아주기식 특혜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29일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운명과 사활이 걸린 중대한 프로젝트다”면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섭섭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시도민의 간절한 열망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경실련은 “국방부는 ‘투표율이 높은 후보지를 선정한다’, ‘투표율이 낮은 후보지도 신청할 수 있다’, ‘투표율이 높은 공동후보지는 군위군이 신청하지 않으면 선정위원회에 올릴 수 없다’라는 앞뒤가 전혀 안맞는 법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한 모순 그 자체의 입지선정 절차를 만들었다"며 "세기의 무책임 행정으로 무한 지역갈등을 유발시킨데 대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되레 공동후보지로 합의 안하면 무산이라는 적반하장식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