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현실화, 유치원 무상급식 여론 제기

구미시가 올해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초·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1학기부터 고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2, 내후년 고1학년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2022년에는 고교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반면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은 30%에 머물고 있다.

현재 구미시의 유치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구미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식재료 구입 지원 사업으로 유아 한 명당 1끼에 700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북도내의 인근 타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현왕을 보면 구미시보다 3~4배정도 높은 2,000~2,9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천시의 경우 원아 한 명당 1끼에 2900원, 안동시 2600원, 포항시 2,000원, 경산시 2,000(2021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김천시는 친환경농산물 유치원 급식지원에 이어 지난해부터 지역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아 1인당 연간 70여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유치원 급식비는 급·간식재료구입비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해 학부모 부담경비 및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학부모의 부담경비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교육복지 실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구미시가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경북도내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구미시에서도 실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지역의 초중고교 학생에게 무상급식비로 지원하는 총 예산은 270억원(경북교육청 55%, 도비15%, 시비 30%)이다. 구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은 순수 시비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은 순수 시비로만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여건이 되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 지역 내 유치원생 수는 공립 1,500명, 사립 9,064명 등 총 10,564명(2019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