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원평2지구 관심1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구미시가 원평동 436-5번지 일원 원평2지구 372필(72,266㎡), 고아읍 관심리 672-2번지 일원 관심1지구 610필(218,112㎡)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법정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100년 만에 현실경계 중심으로 재조사측량 및 디지털화해 선진 토지관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됨에 따라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맹지로 인한 건축허가 불가 등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됐다. 아울러 사업에 따른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은 면제해 시민의 경제적부담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됐다.

또 원평 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모두 완료돼 토지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경상북도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인 '금리단 사람들’을 주제로 2021년부터 4년간 추진되는 선주원남동 각산마을 도시재생사업의 발판을 마련해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사업완료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돼 후속 업무인 등기촉탁은 관할 등기소와 협의 중이며, 면적 증감에 따라 발생 되는 조정금 정산은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들에게 통지하고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원평2지구 및 관심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문성1·2지구 368필(120,594㎡)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