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의 세상읽기(49)]공공성과 책무성

↑↑ 서재원 마을매니저ㆍ구미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대표ㆍ선주문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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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에서 나와 곧바로 시작한 것이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이다. 올해로 벌써 5년 차가 된다. 그간 온라인에서 정책 및 생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 공모 참여, 온라인 공청회, 열린 소통포럼에 참가했다. 오프라인 활동으로는 코로나 방역 캠페인, 급식 봉사를 하였는데, 코로나 이후 급식 봉사는 도시락 봉사로 바뀌면서 오늘날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교직에 있을 때에도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자주 했다. 유기견 돌보기, 어르신 말벗 되어주기, 장애우에게 책 읽어주기, 헌혈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였다. 물론 이때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지만, 퇴직 후 봉사는 사뭇 그 결이 다르다. 국가나 사회의 틀을 만들거나 바꾸는데 직접 참가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느껴진다.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국민 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가 우리 참여단 온라인 활동의 주 무대이고, 참여단이 정책 참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생활공감 국민행복’이다. 광화문 1번가는 현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 의견과 고충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광화문 앞 세종공원에 인수위 정책 제안기구로 설치하여 49일간 열었던 오프라인 공간을 온라인화 한 국민 참여 플랫폼이다. 그간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접속했으나, 작년 말부터 모바일 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각종 제안 활동과 정책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소속감이랄까 역할에 대해 큰 만족감을 맛보았다. 참여 분야와 방법이 매우 다양하여 흥미를 더했으며, 다른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서 큰 자극을 받기도 한다.

광화문 1번가에는 정책제안, 정책참여, 현장소통, 도전 한국, 참여 정보 등 다섯 개의 큰 참여틀이 있는데 정책제안에는 혁신 제안톡, 협업 이음터, 협업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혁신 제안톡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교육 카테고리부터 기타에 이르기까지 모두 열여섯 개의 분야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30일 이내 30명 이상의 공감을 얻게 되는 제안은 정부 혁신 국민 포럼과 정부혁신 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정책이 된다. 협업 이음터는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할 때, 민간‧공공의 협업 짝궁을 찾아 이어주는 열린 협업공간이다. 협업아이디어 제안은 생활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 간 또는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공간이다.

일반 제안에서 넘어온 숙성 중인 제안에는 눈에 띄는 아이디어들이 많다. ‘마을 순회 주치의를 두자’, ‘폐가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방안’,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 ‘응급 차량 운행 시 길 터주기 방법 제시’, ‘국회의원과 기관장 연봉 삭감’, ‘인권 전문가 양성’,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 정책’, ‘다문화가정 가족 실태조사’, ‘병원 과잉진료와 실비보험 문제’ 등 실로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반짝이는 제안들이다. 정책에 반영된 제안으로는 ‘공공 빅데이터 제공 목록 확대 및 데이터 전담 담당자 확보’, ‘연구와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방 및 저작권 수립’, ‘건강보험료 혁신’,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국가적 플라스틱 관리 기본정책 수립’,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방법 혁신’ 등이 있는데, 이미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과제 추진 중인 제안이 상당수이다. 3월 20일 현재 혁신 제안톡에 오른 제안 토론이 4,750건, 제안 숙성이 533건, 정책 반영은 67건으로 전체 제안은 5,350건이다.

바이러스는 우리 삶의 바탕을 흔들어 놓았다. 이를 결코 재수없는 하나의 사건으로 여길 수는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은 물론 혼란도 극심하다. 이제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은 어려우므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공성 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만이 공공성을 유지하는 주체로 착각하며 살았다. 흔히 국가나 지방자치 행정에서 그렇게 오도한 측면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시민이 주체성을 가지고 공공복리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는 공개되고 질서정연한 절차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이 교환되는 의사 소통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수의 이익만 추구할 게 아니라 주장을 합의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때마침 광화문 1번가는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공성을 형성해가는데 매우 적절한 창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시민들이 공공성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사회의 균형추 노릇을 할 때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