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가 3일부터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 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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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심사하는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조 2,063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 6,548억원보다 5,515억원(5.2%)이 증액됐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조 6,346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4,057억원보다 2,289억원(5.2%)이 증액됐다.

심사 첫 날,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원별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예리한 문제 제기와 함께 날선 질타들을 쏟아냈다.

박승직 의원(경주)은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파출소 조직 축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치안공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인사권 배분 문제 및 실질적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남용대 의원(울진)은 토지보상 관련 사업 추진 시 적절한 토지보상액 산정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경북의 청년정책에 대해 독서문화 확산사업 관련 타부서 업무와의 중복성을 지적하며, 경북도가 지방소멸시대 청년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조 의원(구미)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관련 사업의 연속성을 우려하며, 영세사업 종사자에게 세탁비 형식으로 개개인에게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고 사업 추진방향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홍정근 의원(경산)은 경북형 민생 기살리기 관련, 사업 혜택을 도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헌 의원(포항)은 도시청년 살아보기 사업 관련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현 의원(구미)은 경북인포럼 추진 관련 지금까지 포럼개최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통해 새로운 정책 및 대안제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 극복,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생활 안정에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남은 기간 더욱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