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의 세상읽기(54)]국세 납부 소동

↑↑ 서재원 마을매니저·구미시생활공감정책참여단 대표·선주문학회 회장

ⓒ 경북문화신문

4월, 마을에 강의가 열렸다. 매주 2회씩 모두 10회의 강의였는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문해 및 생애전기쓰기 내용이었다. 강의에 오신 어르신들은 평생 이야기를 그림으로 시로 편지로 나타내면서 무척이나 즐거워들 하셨다. 마치 그 시절이라도 돌아온 듯 할 말도 많고 여한도 계셨지만, 강의 시간마다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작품들을 모아 마을 회관에 전시를 했는데, 꽤나 볼만 했다고 입들을 모은다. 때마침 현판식이 열려 시장님을 비롯해 많은 손님들이 마을을 방문하였고, 회관 방 안에 벌여놓은 시와 그림들을 보고 정말 좋은 활동을 했노라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인문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만든 목공작품도 함께 드러내놓고 조성 중인 도서관도 둘러보게 하여 한껏 마을 자랑을 한 셈이다.

강의가 끝났으니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시에서 받은 회계교육을 토대로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소득세와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고지서를 출력하고자 했으나 생각대로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홈텍스 사용 안내를 받기 위해 국세청 안내 전화 126번을 눌렀다. 오전 10시경부터 몇 차례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점심 후 다시 시도했으나 역시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엔 구미 세무서 민원실로 전화를 했다. 이곳도 몇 차례 불통이 되다가 겨우 연결이 되었는데, 홈텍스 가입 방법을 바꾸라고 안내해 준다. 즉 개인 명의로는 안되니, 마을 고유번호로 가입을 하면 원하는 창이 생성된단다. 시키는 대로 시도했으나 무엇이 잘못됐는지 고유번호로는 회원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번호로 세무서에 연결하니, 담당 직원과 연결해 주노겠라 하다가 끊겨버렸다.

다음날 다시 126번으로 통화를 하고자 몇 번이나 눌렀으나 연결되지 않아 어제처럼 구미 세무서로 전화를 했다. 소득세 담당한테 전화를 했는데, 옆자리에 물어보는지 한참 감감무소식이다가 이윽고 옆에서 시키는 대로 나에게 전하는 듯한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게 아닌가. 기타소득세를 내기 위해 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홈텍스에 신고하면 납부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다는 예의 말같잖은 말만 되풀이를 한다. 나의 긴 하소연에 드디어 옆자리 직원인 듯한 사람이 받는다. 앞에 한 말을 또 반복했다. 안 되겠다 싶어 거두절미하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자 하니 무엇을 준비해가면 되는가라고 물으니 ‘와서 그냥 신고하면 된다’라고 한다. 그날은 늦어 다음날 구미세무서 국세신고센터에 가서 단 몇 분 안에 고지서를 출력받아 농협에 가서 납부를 했다. 그야말로 ‘그냥’ 되는 일이었다.

세금을 납부한 날 저녁에 국세청으로 제안을 했다. ‘홈텍스 이용자 불편 해소’를 제목으로, 홈텍스 신고/납부 창에 ‘기타소득세’ 항목을 추가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현황 및 문제점
국세청 홈텍스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검색기능이 있습니다.
그중 각종 세금 신고를 위하여 세금 종별로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세 신고 중 기타 소득세에 대한 검색기능이 없어 홈텍스 기능을 잘 모르는 정보 검색 취약계층에게 혼돈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홈텍스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 검색 취약계층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세금신고”란에 “기타소득세” 항목을 추가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소득세”란 항목이 세금 신고란에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제공될 때 모든 이용자에게 혼돈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홈텍스 기능이 모든 세금에 대한 신고를 동등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 이용자의 만족도는 상승할 것입니다. 이같은 만족도의 상승은 세금납부에 대한 의무감을 한층 높일 것이며, 국세청 홈텍스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극히 공손한 제안이지만, 채택 여부는 알 수 없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다.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찌보면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나의 모든 정보를 내어주고도 세금 내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어렵다는 말을 세무공무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