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묻혀버린 지선 `깜깜이 선거` 우려

이처럼 지방선거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등록 인원이 저조한 이유는 지선이 대선에 묻혀 뒷전이 됐기 때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당들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대선 승리에 우선하라'는 내부 방침과 함께 공천심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개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도 금지하고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이처럼 자신을 홍보할 기회마저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게다가 지난 18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 해당 광역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어야 하지만 대선에 밀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결국 선거구 획정도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를 두고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선거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선거도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은 지역 행정과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

지방자치분권을 지지하고 있는 활동가 A씨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지방선거는 대선과 달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을 뽑는 선거다"며 "대선에 밀려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능력이나 자질 검증이 부실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이다. 이러다가 깜깜이 선거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시민 B씨(봉곡동, 40대)는 "우리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출마예상자들의 얼굴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지선이 대선에 묻혀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 정부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선거마저 중앙집권이 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방자치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