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9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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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구미시의회가 1일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5일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의장단 선거는 의회 출범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은 것과 달리 선거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국민의힘이 독점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연 구미시장에 맞서 견제와 감시, 비판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표결은 ‘무늬만 투표’였다. 전체 의석 25석(비례대표 3석 포함) 가운데 국민의힘 20석, 더불어민주당 5석으로 구성되다 보니 이미 결과는 예견됐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한 석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야당 의원 간 소통과 협치가 가능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기에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의장 선출과정을 돌이켜보면서 기초의원 공천권 폐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의회 출범 10여일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에 토론과 투표 등 10여 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의장 후보를 단수 추천한다는 것을 게재한 것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벌써부터 2년 후에 있을 총선의 지지기반 구축을 위한 포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회를 움직이는 의장 권한을 총선에 이용하려는 속셈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국회의원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천 공천 논란’으로 지역 주민들의 분열 등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또다시 의장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투머치(too much)’다.

혹자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의 공천권은 의장 선거까지 아니냐며 이는 관례라고 따져 묻는다. 그렇다면 시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라는 말인가. 왜 시민이 특정 정당의 관례, 그것도 잘못된 관례를 따라야 할까. 기초의원 공천권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의원이 기초의원 공천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32년 지방 자치시대의 근간을 흔들고 퇴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의장 선거가 더 이상 다수당의 나눠먹기, 줄세우기로 전락되는 것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이미 내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대 구미시의회에 바란다. 25명의 의원들은 의원선서에서 밝힌 것처럼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무겁게 느끼며 시민과 역사앞에 부끄럼이 없도록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