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대한민국정수대전 가결 형평성 논란

구미시가 재추진한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국 구미시의회를 통과했다.

22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정수대전을 포함,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이 표결 끝에 가결됐다. 이처럼 민간위탁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진 것은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에 대한 의원 간 찬반이 엇갈렸기 때문.

↑↑ 김재우 시의원

ⓒ 경북문화신문

이날 김재우 의원은 “대한민국정수대전은 지난 20년 동안 중복출품, 시상금 반환, 보조금 사업비 불법 사용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구미시가 보조금 사업을 집행했고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민간위탁을 주고자 한다”며 반대했다.

이어 “대한민국정수대전이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대통령상에서 총리상으로, 총리상에서 장관상으로 격하됐고, 지난해에는 장관상 마저도 도지사상으로 격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전국농악경연대잔치는 보류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한민국정수대전을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본회의에 통과되고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넘어간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끝까지 반대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 끝에 가결됐다면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정수대전은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의 ‘정’자와 육영수 여사의 ‘수’자를 따서 이름이 붙여졌다. 지난 2000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2회째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 주관해오고 있다.

이처럼 22년의 역사를 가진 구미시의 대표 예술대전이지만 작품 중복출품과 시상금 편취 논란에 이어 ‘부모찬스’ 대상 입상과 운영상의 비리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통령상은 물론 장관상까지 취소되는 등 위상을 하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8대 때 구미시가 사업단체가 자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떨어진다며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하자 사업 집행 단체인 정수문화예술원에 대한 불신, 특혜성 논란 등의 이유로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 2023 문화예술행사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장면(구미시의회 본희의 인터넷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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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이처럼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른 문화예술행사에 포함 시켜 재추진한 것이다. 이날 표결결과 출석 인원 24명 중 찬성 19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결국 시의회를 통과했다.

한편, 올해로 5회째 개최되는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는 첫 회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개최된 것과 관련해 특정단체의 특혜 논란이라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농악경연대잔치`는 보류시키고, 심각한 문제 가 발생한 `대한민국정수대전`은 가결시킴에 따라 대회의 소위 '이름값' 앞에서 구미시의회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