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행감]회의 미개최 등 유명부실한 위원회 정리해야

구미시 산하의 불필요한 위원회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합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4일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감에서 구미시의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존재 가치가 없는 위원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양진오 의원은 "행감 때마다 회의 개최 여부 등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의 개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서면심사도 한번도 개최하지 위원회가 많다"며 "존재와 가치가 없는 위원회는 정리할 필요도 있다. 위원회는 만드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 관리 및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 등 지도자들은 방산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다. 하지만 담당부서의 해당협의체는 서면 심사 등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며 "실무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방산클러스터 관련 위원회는 신성장산업과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로, 올해 2월 설치됐다. 구미시가 적어도 2~3년 전부터 방산클러스터 공모 사업을 준비해 온 것과 비교하면 협의체는 뒤듯게 설치된 셈이다. 시는 지난 2020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첫 시범사업 공모에서 경남 창원에 밀렸고, 올해 6월 재도전했으나 대전에 밀려 두번째 고배를 마셨다. 내년 또다시 세번째 도전을 할 계획이지만 담당 협의체 운영 등은 이러한 준비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은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회의 미개최 등으로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현재(7월 말 기준) 구미시에 설치된 위원회 수는 전체 159개로,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위원회 81개, 조례로 설치 규정한 68개, 기타 10개이다. 이중 올해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75개이다. 지난해도 이와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구미시에 설치된 위원회 수는 155개이며 이중 회의 개최 실적이 한번도 없는 곳은 45개이다.

또 위원회의 운영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신용하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책임행정보장을 위해 위원회 개최와 회의록 작성과 구미시 홈페이지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올해 회의결과를 올린 건수는 30개에 불과하고 이중 2개만 회의결과를 올렸을 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관리의 소홀함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 또는 폐지를 요청한다"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 집행금액과 결과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