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구미 1천억원 발행계획 `빨간불`

↑↑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전경

ⓒ 경북문화신문

정부가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 전액 삭감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 효과가 한정된 사업”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전액삭감을 기정사실화했다. 또 최근 기재부에서도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넣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으로는 재정 여건도 그렇고 증액 가능성이 일단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현재(9월 말)까지 경북도내 각 지방자치단에서 발행한 지방사랑 상품권의 규모는 약 1조 2천억원에 달한다.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1천억 원을 계획하고 있던 구미시 역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면서 6%의 할인율을 지원하고, 나머지 4%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최종 10% 할인폭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4%는 지방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4%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축소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발행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역화폐의 효과가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돌아간다는 형평성의 문제점도 없지 않지만 지역화폐는 사실상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소상공인과 소비를 살리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역화폐의 발행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실련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발표와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의 상인 A씨는 “코로나19와 침체된 지역 경기 와중에도 지역사랑 상품권이 효자노릇을 해왔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이 삭감돼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이 줄어든다면 우리 상인들이 더 힘들 것은 뻔하다”며 내심 내년에 계획하고 있던 구미사랑 상품권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원의 몫. 특히 지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구미시와 양 국회의원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