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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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공감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도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국회와 함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경북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산업부, 한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는 지방시대를 위한 에너지분권 정책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과 원가기반 전기요금 체계구축에 대한 발제 발표에 이어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지방시대와 신정부 에너지정책, 수도권 전력 집중의 문제점, 현행 전기요금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으로 발전소지역 송전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원전지역의 지원 확대, 지자체의 전력요금제 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지역별 차등 요금 사례와 전력산업의 지역별 요금 차등의 효과, 주요 국가별 지역별 요금 차등 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지역별 차등 가격신호의 영향은 전력공급, 전력소비 측면으로 구분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TX 요금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 국가 전력시장을 균형발전 요소가 반영된 분권형 경쟁적 전력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을 시점으로 전기요금 차등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돼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력생산과 소비는 비수도권 전력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속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불균형이 지속돼 제기됐다. 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역 전력사용량은 국내 사용량 대비 61.5%고, 도 등 비대도시권역은 38.5%를 차지하는 등 전력사용량이 대도시권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형발전소(원자력, 화력중심의 기력)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입지 및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갈등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전의 송배전 손실은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3.53%(19,424,000㎿h) 2.74조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전력수송 중 전력손실량 및 손실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