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 ˝공교육 황폐화한 잘못 반성하고 해결하라˝ 촉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상임회장 김상호 금오공대 교수)가 10일 최근 임명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의 논리를 교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공교육을 황폐화한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 이주호 장관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으며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행한 바 있다. 국교련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국립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까지 삭제됐으며 외형적인 지표만을 기준으로 대학을 줄 세우기함으로써 국립대학들을 경쟁의 난장판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주호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정량 지표 위주의 교수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서로 다른 학문 영역에서의 깊이 있는 학문 추구와 장기적 관점의 연구가 아니라 단기적인 실적 쌓기로 교수를 내몰았으며 중장기적으로 교육과 연구의 질을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이주호 장관이 이러한 고등교육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만큼 결자해지의 정신을 살려 본인이 저질러 놓은 문제들을 수습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최근 이주호 장관은 대학을 자율적 기관으로 규정해야 함을 주장했으며,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역시 기존의 줄세우기식 경쟁방식을 지양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교련은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의 말이 국교련의 주장과 일치하기를 바라며 실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지난 10월 28일 제6차 회장단 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이 기대가 또 헛된 바람으로 끝을 맺게 된다면 18,000여 국립대학 교원들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