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만 나이 도입내년 6월부터는 한 살 더 어리게 살아요~
국회에서 이달 8일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내년 6월부터 계약·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표기한다. 국제적으로도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어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은 것. 이로 인해 내년부터 빠른 년생들은 더 이상 ‘족보 꼬임’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어졌다.
부모급여 지급정부가 내년에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노인)기초연금 4.7%인상 현재 30만 7500원에서 내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2조 4,164억)에 따라 32만 1950으로 상향된다.
병사 월급도 올라요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내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병장 월급은 100만원, 상병 월급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윤석열정부는 2025년에는 병장 기준으로 20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음식, 식재료 유제품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에 표시되는 날짜로 소비기한으로 표기 시 소비기한 내에만 섭취하면 된다. 변경 요지는 유통기한으로 인한 표기로 인해 소비기한이 남아있는 제품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해 소비재가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최저시급 인상최저시급이 인상된다. 현재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된 것. 전년 대비 5.0% 상승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내년부터는 우회전 구간에 전용 신호등이 생긴다. 우회전 구간에는 보행자 우선으로 모든 차가 정지하게 바뀐다. 부산 내 시범 운행 지역에서 교통사고 현저히 줄어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전국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대학교 입학금 폐지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교 입학금이 폐지된다. 입학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던 여론이 받아들여진 것. 내년도 대학 입학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종 면허 자동갱신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 개편된다. 내년부터는 2종 면허소지자도 운전면허시험장에 따로 신청을 하면 1종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단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인 경우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