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3개지구 951필지 지적재조사 `맹지·경계분쟁 해소`

↑↑ 구미시 도량1지구 항공사진(구미시 제공)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가 2021년부터 추진해온 도량1지구, 선산 봉곡1지구, 해평 괴곡1지구의 951필(584,813㎡)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법정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아 불편을 겪어온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세계측지계 좌표로 경계를 새로 등록해 선진 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지적불부합 지역은 법정 경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아 이웃간의 경계분쟁과 맹지로 인한 건축불가, 사유지 도로 미보상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불편 사항이 해소됐다. 특히, 사업에 따른 측량비 전액 국비 지원과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전부 면제, 등기비용 구미시 촉탁 등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편, 구미시는 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조정금은 관련법에 의해 정산한 후 토지소유들에게 통지하고 조정금을 지급 및 부과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도량2, 무수1, 낙성1지구 3개 지구 1052필(340,422㎡)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