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 협정` 한걸음도 못 떼...‘장기 표류’

지난해 4월 정부와 대구시, 구미시 등이 체결한 낙동강 유역의 '맑은 물 나눔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이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으로 해가 바뀌어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구미시와 대구시가 직접 나서서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협정서 체결로 물꼬를 튼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은 민선 8기 출범이후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8월 김장호 시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해평 취수원보다 오염 우려가 적은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당초보다 상류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며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재검토를 주장하자 대구시가 일방적 협정 해지와 함께 독자적인 맑은 물 확보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11월 안동시와 안동댐·임하댐의 맑은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 9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역 기간은 1년이지만 중간에 용역안이 도출되면 올 상반기 내에 환경부와 협의해 당초 상생 협정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숙려기간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구시의 용역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구미시 또한 별다른 대응 없이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대구시의 용역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맑은 물 나눔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은 대구시의 용역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협정 무효화는 구미에 결코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상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찬성했던 해평취수원 상생 구미연합회(회장 김기완)는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은 무효냐”며 구미시장과 대구시장에게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에 대해 따져 물으며 “(무효라면) 현재 운영 중인 해평취수원의 운영중지를 선언하며 지난 40년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받겠다”고 나섰다.

또 구미시민포럼 측은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파기는 취수원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신공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구미시와 대구시가 실질적 이익을 위해 서로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A씨(고아읍, 50대)는 “구미는 상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야 한다”며 “취수원을 구미보까지 옮기는 것은 현 시장과 국회의원의 몫이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상주와 의성과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풀어아할지, 구미가 받을 수혜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선진행정이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6개 기관이 맺은 협정을 대구시의 일방적 해지로 인해 무효화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야 한다. 구미시의 상생발전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구미시와 대구시가 직접 나서서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